법령 국가배상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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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배상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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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덕수 5 서석 5 지향 3 지평 3 지평지성 2 바른 2 신원 2 동인 2 창조 2 우리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5 서규영 4 김형태 3 조용환 3 이산해 3 최재정 2 김도형 2 김정진 2 김진욱 2 마상미 2 길진오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49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4.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4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공2023상,4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8.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0.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19다241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21년

13.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88]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82 , 2021. 1. 19., 각하
  민원회신 무효확인 청구 등
   민원회신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심판법

1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사소송법

2020년

17.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4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20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8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2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39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2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9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3.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4.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5.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7. 서울중앙지법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11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아동복지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28.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1.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0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21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33.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679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16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53, 2016. 7. 12.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9, 2016. 2. 25.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92, 2015. 4. 7.
  공무원 과오 시효규정 위헌확인
   공무원과오시효규정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3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4년

38.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7467,217474 판결
  [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0.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201139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5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4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30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지관리법

43.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4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4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5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34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9.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203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50.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204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5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손해배상(기)]부제목[공2013하,17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46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5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3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5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47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7.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하,5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2012년

58. 서울중앙지법 2012. 7. 11. 선고 2007가합954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9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59.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0. 광주고법 2012. 5. 2. 선고 (제주)2011나5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2하,7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6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7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11년

6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44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가합739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6, 2011. 9. 29.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66.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손해배상][공2011하,15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67. 대구지법 2011. 1. 25. 선고 2010가합24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09]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3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6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0년

7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12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나131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31, 2010. 3.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7, 2010.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3, 2010. 2. 16.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75. 서울중앙지법 2009. 10. 8. 선고 2008가합1015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76.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8년

7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2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7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09]
   손해배상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04년

80.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2가합331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3.10.(7),30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항공법시행규칙

2003년

81. 광주고법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상고][각공2003.9.10.(1),7]
   상고
   국가배상법 민법 정신보건법

2001년

82. 전주지법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1,1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0년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7, 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9조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8년

84.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296;공1998.6.15.(60),15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4, 1997. 2. 20.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위헌소원
   國家賠償法民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86. 서울지법 1996. 6. 26. 선고 91가합6353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40]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1994년

8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589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2.15.(982),3243]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1989년

8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863),31]
   손해배상
   가스사업법 국가배상법 민법

1983년

89. 서울고법 1983. 10. 5. 선고 82나34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0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72년

90.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1599 판결
  [손해배상][집20(1)민,0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70년

91.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67 판결
  [손해배상][집18(1)민,24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69년

92.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다246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93.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66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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